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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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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병주의 확립없이 안보 없다
[2011-02-11]
올해 이후 경제운용을 포함한 국가운영과 사회통합의 최대 변수는 북한 리스크다. 그런데도 이 리스크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응할 우리의 자세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 북한이 아무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나라라고 하지만 경제...
‘시장경제시스템’ 신뢰 다질때다
[2010-12-24]
세계경제가 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났다고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 미국경제가 소비자와 제조업경기지수 등 몇 가지 지표의 개선을 바탕으로 완만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고 유럽과 일본경제 전망역시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生卽死 死卽生의 개성공단
[2010-06-18]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선언에 천명된 대북한 제재내용 중 북한이 실질적으로 가장 아파할 것은 아마도 경제협력의 중단일 것이다. 그런데 교역의 중단과는 달리 경제협력의 핵심인 개성공단사업은 우리 정부 스스로도 분명한 입장을 정립하지 못하고 어정쩡한...
시장원리에서 본 양극화
[2010-08-06]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관계를 중심으로 경제의 양극화 문제가 새삼 화두가 되고 있다. 경제가 금융위기의 여진(餘震)에서 벗어나 경기 상승기에 들어섰다고 생각할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보인 금년도 2/4분기 국민소득 추계가 발표된 시점이어서 역설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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