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상품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체계 연구

개요

• 최근의 세계적인 금융위기는 금융시장의 왜곡이 표면으로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음. 위기 과정에서 나타난 금융자산 가치의 급락이나 금융기관의 건전성 위협과 더불어 중요하게 지적되는 것은, 금융거래의 시장실패가 심각해지고 금융기관이 소비자의 신뢰를 상실함으로써 거래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임
  
  특히, 금융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과도한 위험성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전가됨에 따라,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금융상품 거래에서,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책임공방의 분쟁과 논란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
  
  공급자와 소비자간 정보 및 의사결정 능력의 비대칭성이 증가하면서, 불완전한 소비자의 행태를 반영하는 경쟁논리와 규제정책의 역할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요구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상품 안전성과 정보체계에 관한 제도를 파악하고 개선하여 금융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참여연구진

• [연구책임자] 이천표 초빙연구위원(서울대 명예교수)
• [공동연구원] 정인석(한국외국어대 교수)
• [공동연구원] 유 진(한양대 교수)
• [공동연구원] 김승년(한국외국어대 교수)
• [참여연구원] 가정준(한국외국어대 교수)
• [연구지원] 연규융(연구지원실장), 박연준(주임연구원)

연구기간

• 2010. 4. 1 ~ 11. 30.

담당자

• 박연준 (jypart@meri.or.kr)
• * 연구과제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