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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김인호

발행기관 : 시장경제연구원 l 발행일 : 2010-08-20

I. 시스템으로서의 시장경제
 01 시장경제와 정부조직
 02 우리 식인가, 세계 식인가?
 03 ‘김일성 궁전’의 시장교육
 04 경제추락도 일본 닮을 것인가
 05 한국경제의 시장성 검증
 06 길을 두고 왜 길 아닌 데로 가나
 07 ‘달란트의 비유’가 주는 교훈
 08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서 나온다
 09 정치와 경제의 컨버전스
 10 베트남, 호찌민의 역설

 

Ⅱ. 경제 운용방식
 11 고(高)성장주의 이제 그만
 12 오늘의 간관(諫官)은 누구인가
 13 경기예측 무용론
 14 17대 국회에 바란다
 15 경제, 하지 말 것을 먼저 고려해야
 16 시장을 거스르지 말라
 17 경제부총리론
 18 기대 수준부터 낮춰라
 18 ‘기업가 정신’무장시키려면
 20 ‘시장으로 돌아가라’는 OECD의 권고
 21 ‘경제 제일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22 경기 낙관론의 함정
 23 경제 잠재력은 예측 아닌 선택의 대상
 24 문제는 정치야, 바보야!
 25 성장률 공약의 허실
 26 역사로부터 배우는 경제운영

Ⅲ. 외환․경제 위기
 27 IMF 경제위기의 교훈
 28 위기의 본질을 모르는 위기
 29 경제위기의 본질
 30 외환위기 8년을 맞는 소회(所懷)
 31 인식(認識)의 위기

 

Ⅳ. 경쟁, 재벌, 소비자, 국제화 정책
 32 재벌문제와 정부실패
 33 정부의 몫, 기업의 몫
 34 경쟁시장 최대의 적(敵)은?
 35 소비자 위한 국제화를
 36 선진국 되길 포기할 것인가?
 37 국제화 전략에 필요한 것들
 38 ‘한‧미 FTA', 일본서 배운다
 39 정부가 경쟁시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Ⅴ. 대북 경제협력 정책
 40 북한 ‘시스템 실패’의 비극
 41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개성공단

 

Ⅵ. 산업정책
 42 중소기업을 세계시장으로
 43 서비스업, 한국경제 ‘희망출구’로
 44 글로벌 중소기업을 꿈꾸며
 45 벤처 잇단 좌초…신화에서 깨어나자
 46 산업‧경쟁 정책의 컨버전스
 47 중소기업, 과연 위기인가?
 48 이제는 ‘기업가 정신’이다

Ⅶ. 금융정책
 49 환율변동 일희일비 말자
 50 공자금 조사에 앞서 할 일
 51 환율정책에 대한 반성
 52 외환보유고는 다다익선?
 53 예견된 환율쇼크
 54 금융문제 해법, 규제냐 시장이냐
 55 ‘한은 독립’의 허구성

 

Ⅷ. 고용, 노사, 복지정책
 56 ‘주5일근무제’와 시장논리
 57 고령사회와 인사정책
 58 새 경제팀에 거는 기대
 59 시장원리와 조화되는 노사정책
 60 여성고용 문제, 시장에서 풀자
 61 국민건강,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62 연목구어(緣木求魚)
 63 ‘정책’으로 풀어야 할 고용 문제

 

Ⅸ. 인력, 교육 정책
 64 인적자원 문제의 해법
 65 교육에 시장원리를
 66 교육 수요자가 선택해야 한다
 67 사람 낭비하는 사회

 

Ⅹ. 부동산 정책
 68 진퇴양난의 부동산 정책
 69 '8.31 부동산 대책‘을 넘어서
 70 무위이 무불위(無爲而 無不爲)
 71 오페라 원가는 공개 안하나?

 

Ⅺ. 기타 기고문
 72 시장경제를 향한 한국경제의 선택
 73 시장경제 하려면 정부가 달라져야 한다
 74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
 75 부동산 투기와 ‘정부의 실패’
 76 한국경제 성장동력을 중소기업의 경쟁력에서 찾자
 77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자
 78 우리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시장원리와 한국의 경제운용김인호ㆍ김종일 공저

발행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l 발행일 : 2007-12

[제1장] 서론
1. 선진국 문턱에서 바라 본 한국경제
2. 큰 정부론
3. 큰 정부론 비판의 아이러니
4. 이념논쟁의 맹점
5. 시행착오와 역사의 교훈

[제2장] 시장원리란 무엇인가?
1. 시장원리와 이념논쟁
2. 시장원리에 대한 오해
3. 가치중립적 사회운용 방법으로서의 시장원리
4. 시장원리가 바람직한 선택을 가지고 오는 이유
5. 인간본성에 기초한 유인으로서의 개인적 이해관계
6. 경제운용 질서로서의 시장원리
7. 시장원리에 대한 오해가 빚은 시장사회주의론
8. 지식활용과 시장원리
9. 시장원리 작동의 핵심요건

[제3장]
1. 질서로서의 시장
2. 시장실패
3. 경제적 안정성과 정치?사회적 안정성
4. 정부실패
5. 정책의 딜레마와 정책과정
6. 경제환경 변화와 정부역할 재인식
7. 사회적 합의와 시장원리에 순응하는 경제운용
8. 소결: 법?제도와 시장질서 수호자로서의 정부

[제4장]
1. 경제운용이 지향해야 할 목표
2. 한국경제가 성공한 이유
3. 개선되어야 할 한국의 경제운용
4. 우리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5. 성장률이 정책공약이 될 수 있는가?
6. 국제수지에 대한 오해: 환율은 정책변수가 아니다.
7. 부동산문제가 왜 난제가 되었는가?
8. 시장원리에서 본 노동시장의 문제
9. 경쟁력은 경쟁적 구조에서
10.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법
11. 양극화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12. 국민건강,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13. 모두가 피해자인 대한민국 교육

[제5장]
1. 선진국이 선진국인 이유
2. 필요한 인식의 전환
3. 바람직한 경제운영의 틀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경쟁정책이규억

발행기관 : 시장경제연구원 l 발행일 : 2001-06

[제1장]	경쟁정책의 궤적 공정거래정책의 진화 최근 기업집단정책의 조감 환경변화와 정책대응
[제2장]	기업집단정책의 전개 기업집단의 본질 내부거래 기업지배구조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제3장]	기업결합규제의 진화 기업결합규제제도의 변천 기업결합의 경쟁효과 기업결합심사기준
[제4장]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기업결합의 추세 기업결합의 경쟁효과 기업결합 심결의 특징 기업결합 심결의 문제점
[제5장]	기술혁신과 경쟁자 협력 합작회사 혁신시장 경쟁자협력지침 공동표준설정
[제6장]	결언 : 경쟁정책의 기본방향

공정거래를 알아야 경영을 할 수 있다강희복

발행기관 : 공정거래연구원 l 발행일 : 2001-05

[제1장]	기초사례1 공정거래 경제적, 법률적 접근의 비교
[제2장]	기초사례2 공정거래 정책과 기업의 본질
[제3장]	기초사례3 경제위기와 경쟁법ㆍ정책 지주회사의 제한적 허용 재벌, 일반 집중, 그리고 공정거래법의 규제
[제4장]	기초사례4 기업 결합과 시장의 획정 기업 결합의 경제적 합리성 분석 과점 산업과 조장적 상관행
[제5장]	기초사례5 경쟁 기업간의 협력에 대한 공동 행위 규제의 완화 부당한 공동 행의의 심결에 대한 분석 사업자(단체)의 공동 행의 심결에 대한 분석
[제6장]	기초사례6 약탈적 가격 불공정거래 행위와 부당 고객 유인 불공정거래 행위 중 부당 지원의 경제 분석 부당한 지원 행위

시장으로의 귀환김인호

발행기관 : 시장경제연구원 l 발행일 : 2001-05

[제1부]	Dr. IMF와 한국경제 1. 외환위기의 도래와 그 구조적 원인 2. 재미없는 세상을 살자
[제2부]	시장으로의 귀환 1. 우리경제의 구조개선 과제와 97년 경제운용방향 2.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 경제체제의 발전방향 3. 시장으로의 귀환 4. 금융개혁 추진방향 5. 한ㆍ일 양국 경제개혁과제의 공유
[제3부]	경쟁이 꽃피는 경제 1. 개방화시대에 부응한 정부의 대기업정책 방향 2. 공정거래제도의 한국적 발전 3. 한국에 있어서의 경쟁정책의 주요과제와 발전방향 4.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론적 접근 5. 어려운 시대의 도래 6.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7. 경쟁정책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8.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쟁정책
[제4부]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1. 소비자안전제도의 발전방향 2.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3. 경쟁력향상을 위한 기업경영의 국제화과제와 소비자문제 4. 국제화와 소비자주의 5. 소비자중시 경제정책으로의 전환
[제5부]	선진국 줄에 서야한다 1.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국민적 컨센서스 2. 흥선대원군과 메이지유신 3. 한국경제의 과제와 국제화 추진방향 4.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경제의 대응 5. UR과 한국경제 6. 선진국 줄에 서야 한다

경쟁이 꽃피는 경제김인호

발행기관 : 시장경제연구원 l 발행일 : 1997-07

[ 발간에 즈음하여 ]

I. 외부강연 및 연설
'96년도 공정거래정책 방향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초청강연)

경제환경 변화와 공정거래정책 방향
(한국경제인동우회 초청강연)

한국의 공정거래정책
(국방대학원 안전보장과정 특별강연)

한국 경쟁정책의 최근동향
(주한 EU 상공회의소 초청강연)

경쟁정책 관점에서 본 정부의 역할
(아시아 개발연구원, 중앙일보 공동주최 제3회 아시아개발포럼 특별초청강연) 중소기업 활성화와 경쟁정책 (한일 Business Club 초청강연)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 기업의 구조 재정립 (한국생산성본부 초청강연) 우리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편방향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과정 초청강연) 경쟁정책 차원에서의 M&A에 대한 정책방향 (한국재무학회 주최 국제심포지움 기조연설) 어려운 시대의 도래, 그 의미와 대응방향 (보신각로타리클럽 초청강연) 한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론적 접근 (한국질서경제학회 창립총회 기조강연) 한국에 있어서의 경쟁정책의 주요과제와 발전방향 (미국 Georgetown대 법과대학 주최 한국경쟁정책설명회 초청강연)

II. 기고문, 논문 및 대담문

한일 양국 경제개혁 과제의 공유
(일본 동경에서의 사까이야 다이이찌씨와의 대담)

성공신화로부터의 탈출
(동아일보 칼럼 「일하며 생각하며」 기고문)

공정거래제도의 한국적 발전
(현대경제사회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논문집 게재논문)

III. 취, 이임사 등

취임사
'96년도 송년사
'97년도 신년사
이임사

성장신화의 밖은 넓은 자유다강희복

발행기관 : 중소기업연구원 l 발행일 : 1995-07

[제1장]	경쟁정책에서 효율과 평등의 조화 1절 효율과 평등이 함께하는 시장과 국가 2절 독일에서 배우는 효율과 평등 3절 일본에서 배우는 효율과 평등
[제2장]	우리 개발년대가 이룩한 효율과 평등 1절 정부가 앞장선 경제발전전략 2절 경제발전전략의 성공요인 3절 개발년대를 마감해야 했던 배경 4절 개발년대가 이룩한 효율과 평등
[제3장]	우리의 자율개방년대가 가져온 효율과 평등 1절 미간기업과 시장을 앞세우는 전략 2절 자율과 개방이란 약속과 실천 3절 성장 속에서 갈등하는 효율과 평등
[제4장]	소비자가 선택하는 경제
[제5장]	사람마다의 가치를 발휘하는 교육과 훈련 1편 학력중시에서 자격과 능력중시 사회로의 전환(장석민 박사) 2편 한국ㆍ독일ㆍ일본의 자격검정제도 비교 3편 인적자원의 자산화(권수영 교수) 4편 기술인간 중시와 기업회계 개편(강희복 수석전문위원ㆍ정창모 공인회계사)
[제6장]	지방마다의 특성을 지니는 발전 제1편 해결불능으로 치닫는 수도권의 집중문제 제2편 지방중소도시 주력산업 육성전략과 시책
[제7장]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살리는 지식산업의 육성 1편 지식산업의 정의(김주훈 박사) 2편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체제의 정비(박동현 박사ㆍ김주훈 박사)
[제8장]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의 개혁 1편 행정규제와 사회차별(강희복 수석전문위원) 2편 국가경영의 외과수술(이강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