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재지명 : 매일경제
■ 게재일 : 2009-6-25
■ 내용:

"대만 中企 경쟁력은 정부지원 덕"

중기국제협의회 서울총회 24일 폐막…亞太지역 중기 공동발전 모색

중소기업국제협의회(ICSB) 서울총회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중소기업들 어떻게 장애물을 넘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첫 발표자로 나선 이재훈 시장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 중심이던 한국이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으려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약하고 과다한 규제와 불공정 경쟁으로 인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규제가 많다"며 "특히 규제를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중소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규제개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데 쓰기오 일본대 대학원 글로벌비즈니스연구과 교수는 중소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데 교수는 일본 중소기업 정책 흐름에 대해 언급하면서 "1950년대 일본은 현대화된 기업과 재래식 기업으로 경제구조가 이중화 돼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1948년 중소기업청을 설립하고 1963년 중소기업현대화진흥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초점이 크게 변화했다.

이데 교수는 "1960년대에는 중소기업이 사회적으로 취약하다는 인식이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가 정부의 기본 철학이었다"며 "그러나 1999년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될 즈음 중소기업이 일본 경제의 토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모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기존 정책에서 선도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이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환티엔창 타이완비즈니스뱅크 부행장은 대만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해 발표했다. 환 부행장은 "대만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작은 섬나라지만 수출 지향형 중소기업이 많아 세계 16대 무역국가에 올라 있다"며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7%에 달하고 전체 고용 중 77%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정부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진단하고 은행권에서 금융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 정부는 또 중소기업들이 전화 한 통으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전화 이메일 팩스 등을 이용해 콜센터로 연락하면 일반적인 사안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주고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으로 내용을 전달해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클레어 매시 뉴질랜드 매시대 중소기업연구센터 소장은 "뉴질랜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봐도 외딴곳에 위치해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라면서도 "세계에서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 2위에 꼽혔고 기업가정신이 활발한 나라 3위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매시 소장은 "뉴질랜드는 당초 보호주의 장벽이 높은 폐쇄적 국가였지만 18개월간 급속한 개혁을 통해 오늘날 시장 주도형 경제로 거듭났다"며 "지정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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